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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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우를 공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이 결정할 문제다.
근데 마치 대통령이 뒤에서 다 조종한 것처럼 비치니…라며 답답함을 표했다.이게 애매하면 법적 해결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.
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영속적 관계에 도달할 수 없다.우리나라를 비롯해 56개국이 서명했다.
그저 조정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절차를 규정한다.기존의 ‘고강도 법적 절차를 없애는 게 아니다.